[알파경제=(이스탄불) 박정원 특파원] 인도 법원이 펩시코의 인도 내 FC5 감자 품종 특허권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인도 법원이 8일(현지시간) 인기 있는 프리토레이 포테이토 칩 전용 감자 품종에 대한 특허 취소 명령에 대한 펩시코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에 인도의 식물 품종보호와 농업인권익보호청(PPVFR)은 규정상 종자 품종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펩시코의 FC5 감자 품종에 부여된 지적 보호를 취소했다.

인도 당국은 인도의 농민 권리 운동가 카비타 쿠루간티가 펩시코가 종자 품종에 대해 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후, 펩시코의 특허 표지를 제거했다.
 

이에 펩시코는 델리 고등법원에 특허 커버의 취소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년 후인 7월 5일자 판결에서 나빈 차울라 델리 고등법원 판사는 당국의 결정에 대한 펩시코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1989년에 인도에 첫 번째 감자칩 공장을 설립한 펩시코는 FC5 종자 품종을 일정 가격에 인도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펩시코는 감자칩과 같은 간식용으로 필요한 수분 함량이 낮은 FC5 품종을 독점 개발하고 2016년에 특허도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펩시코는 2019년 FC5 감자 품종을 재배한 일부 인도 농가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펩시코는 각각의 농가에 대해 특허 침해로 인한 10백만 루피 (12만105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델리 고등법원은 관련 제소에 대한 공익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몇 달 후에 펩시코는 농가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한편, 펩시코는 인도에서 특허 침해 문제에 직면한 두 번째 미국 대기업이다.

독일 제약사 바이엘 AG가 소유한 종자업체 몬산토는 오랜 기간에 걸친 지적 재산 분쟁을 벌이다가 인도 내 일부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