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21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해 입법 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1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코인 발행 등 포괄적 사업자 업권법은 2단계 과제로 남아 있던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7월 법시행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구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법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검토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가상자산 종류에 따른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평가업과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 통합시세·통합공시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규율 체계 평가·분석은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토대로 진행된다. 또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을 정성분석하고 국제기구 등에서 제시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등도 참고해 추가규제 필요사항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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