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토교통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에서 안보를 이유로 9년 전과 같은 '전면 불허'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입장만 고수한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를 이유로 반출 여부 심사 일정을 8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9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처리 시한을 8월 1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민감 시설 블러 처리 방식으로 구글에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이 자체 블러 처리를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국내 서버에서 직접 블러 처리를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교착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전면 차단보다 블러 처리를 통한 부분적 통제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은 군사 시설 등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해 블러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9개 부처가 전원 합의해야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산업부 등은 해외 반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로 지도 반출 이슈가 거론될 수 있어 정부가 단기간 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본격화된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편협한 대응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거부하는 듯한 이미지를 대외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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