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 단일안을 다음 달 초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기존 발의된 5개 의원안을 중심으로 통합안을 마련해 2월 초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그동안 제출된 의원안 중심으로 TF 차원 안을 정리했다"며 "1월 중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당론으로 만들어 2월 초 TF 법안을 발의하는 일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쟁점은 이날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51%룰'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내에선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특정 업권으로 한정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며 개방적 컨소시엄 구조를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그 문제까지 해결하려다 보면 법안 제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다음 입법에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해왔으나, 민주당은 입법 지연을 우려해 이를 법안에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작년 10월부터 정부에 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1월 말이 다가오도록 제출되지 않자, 정부안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의원안 중심으로 단일안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에 작년 10월부터 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해를 넘겨 1월 말이 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 안을 기다릴 수 없어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이 확정되는 대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후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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