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조사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1일과 14일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신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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