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후속 조치로 26개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관련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시 사업 기간은 약 1년 단축될 전망이다.

 

9·7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약 1만1600가구)이, 1·29 대책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약 2만2000가구) 22개 사업이 포함됐다.

1·29 공급방안 물량은 2만2000가구로 도심 유휴부지 1만70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 5000가구로 구성된다.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은 1만1600가구다.

정부는 1·29 방안 물량 중 약 2900가구를 2027년 우선 착공하고, 9·7 대책 물량을 포함한 전체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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