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윤용필 한국외대 초빙교수] 카카오의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가 내부에서부터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사법 리스크와 구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급조된 이 기구가 계열사들로부터 외면받는 돈만 쓰는 상전으로 전락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들이 협의체 운영비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CA협의체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내부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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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들의 안식처가 된 협의체, 경영 쇄신 아닌 사법 방패막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CA협의체의 인적 구성이다. 현재 협의체 요직에는 윤석열 정부와 연관되거나 MB 시절 선임된 대법관 출신 등 이른바 거물급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미래 전략을 논해야 할 자리에 사법 리스크 방어용 전관들이 포진한 셈이다. 이들을 향해 시장은 경영 쇄신이 아닌 총수의 사법 방패막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IT 산업의 생태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무늬만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구조는 카카오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한다.

사법 리스크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기업의 공식 기구를 전관예우의 장으로 만들어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만 사법 방패 역할을 내려놓고 월급만 축내는 무임승차 인사들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 계열사도 외면한 ‘옥상옥’ 구조, 무용론 넘은 해체론 직면

​경제계에서 비용 부담은 곧 권한과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이 CA협의체에 분담금 내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CA협의체가 자신들의 성장에 도움은 커녕 규제와 감시라는 명목하에 경영 자율성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등 수익성 개선과 규제 리스크 대응이 시급한 계열사 입장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옥상옥처럼 군림하는 협의체에 거액의 운영비를 상납해야 하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독립 법인으로서의 배임적 요소마저 다분하다.

​김범수 위원장의 재판과 구속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을 메우겠다면서 도입한 집단지도체제는 도리어 카카오 특유의 역동성을 죽이는 ‘독’이 됐다.

‘책임은 하부로, 생색은 상부로’ 이어지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의 동맥경화도 심각하다. 빠른 판단이 생명인 플랫폼 기업이 협의체의 눈치를 보느라 투자와 신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지금 카카오가 해야 할 일은 분담금을 미납한 계열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다한 CA협의체를 해체하고 무능한 인력을 솎아내는 것이다.

집단지도체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김범수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일 뿐 기업 경영의 본질적 해답이 될 수 없다. 이제 카카오는 협의체라는 모호한 구조 뒤에 숨지 말고 각 계열사 이사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법적 책임을 지는 독립 경영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

​돈만 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유령 컨트롤타워’와 전관 출신 위원장들을 유지하는 비효율을 멈추지 않는 한 카카오의 지배구조 개선은 시장과 내부 구성원 모두에게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을 것이다.

계열사도 돈 내기 아까워하는 기구와 인물들에게 카카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본질은 협의체가 아니라 책임이다.

 

*시론_윤용필 한국외대 초빙교수
- 스카이라이프TV(skyTV) 대표이사
- 콘텐츠웨이브(Wavve) 사외이사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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