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 박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를 입에 올리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위 배 가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부 장관이 자기 권한을 훌쩍 벗어난 거시 경제 정책을 좌우하려 든다는 사실이다. 기업 이익을 배분하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일은 경제부총리가 고민할 영역이다.

산적한 노동 현안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장관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경제부총리 흉내를 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김영훈 장관이 남의 부처 업무에 기웃거릴 만큼 산업 현장은 평온하지 않다.

불과 얼마 전, 국가 기간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노조 파업으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할 벼랑 끝에 몰렸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나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린다.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를 통째로 위태롭게 할 비상 상황이었다면 김영훈장관은 마땅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국을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장관은 법이 자신에게 맡긴 막중한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외면한 채 막후에서 종용한 설익은 타협은 산업계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불렀다.

정부가 원칙을 버리고 섣부른 미봉책으로 노조 달래기에 급급하자, 지금 전국 거의 모든 사업장이 기업 실적은 따지지도 않고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보너스 쟁취 전쟁’에 빠져들었다.

노동부 장관의 무능과 직무 유기가 떼법이 통하는 판을 깔아주며 온 나라 산업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셈이다.

사정이 이토록 위중한데도 장관은 자신이 저지른 참사 수습은 커녕 철 지난 포퓰리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 장관은 경제부총리 행세를 하면서 얄팍하게 정치적 몸집을 키울 때가 아니다. 

 

당장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막무가내식 릴레이 파업을 진화하고, 자신이 망쳐놓은 노동 현장을 책임지고 사후 수습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노동부 장관이 거창한 분배 담론이나 읊는 얼치기 경제학자 행세를 하길 원치 않는다.

원칙을 세우고, 노동자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김영훈 장관은 주제넘게 거시 경제를 논할 시간에 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바란다. 장관 본업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시론_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 박사
- 現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아이나래컴퍼니 수석컨설턴트
- 前 중앙인터빌 상무, 김천대 산학교수,
- 여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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