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상반기 재정·투자 316조원 집행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316조원의 재정 및 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집행 규모(383조원) 대비 진도율은 82.4%다. 하반기에는 민생안정, 경기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실질임금 4월에도 0.2% 하락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 6천원으로 작년 동월(358만원) 대비 3.5%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35만원에서 334만 4천원으로 6천원(0.2%) 떨어졌다. 두달 연속 하락이다.

◇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만나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었다. 7년 만에 재개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 아파트값 13개월 만에 하락 멈춰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이 작년 5월 둘째 주(-0.01%)부터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1년 1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 저렴한 매물이 소진된 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방은 하락 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 2∼3분기 채용규모 전년比 14% 감소 전망

올해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4∼9월) 채용 계획 인원은 56만 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9만명(13.8%) 감소한 수준이다.

 

◇ 코스피, 기관 ‘팔자’에 2550선으로 미끌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2577.69까지 올랐지만 기관 매도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전 거래일 대비 14.17포인트(0.55%) 내린 2550.02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93억원, 309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804억원을 팔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하 3층’까지로 제한

정부가 지하주차장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화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새로 건축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충전기는 옮기지 않아도 된다.

◇ 이통3사 계열 뺀 알뜰폰 육성키로

정부가 다음 주 최적요금제 공지 의무화,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풀MVNO)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책을 발표한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업체에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놓는다.

◇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최대 100%까지 상향

정부가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 대해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경우에 따라 최대 과실을 100%까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도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 “검찰 특활비, 74억 넘게 증빙자료 없어”

시민단체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1만 6천여 쪽 분량을 분석한 결과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 “IAEA 사무총장, 日오염수 설명하려 내달 韓방문 조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 최저임금 ‘1만 2210원 vs 9620원’ 본격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우려를 딛고 이날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문체차관 장미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심사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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