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공정위와 금감원, SK와 알케미스트 간 수상한 거래 조사

13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SK하이닉스와 사모펀드운용사 알케미스트의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SK그룹이 알케미스트 등 PEF를 통해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이용했는지를, 금감원은 해당 거래 속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 코스피, 10개월 만에 2560선 뚫었다
 

13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11.02포인트(0.43%) 오른 2561.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15.93포인트(0.62%) 내린 2534.71에서 출발했지만 기관이 4918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96억원, 3456억원을 팔았다.

◇ 1∼2월 나라살림 적자 31조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4조 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 7천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천억원 적자로 적자 폭을 10조 9천억원 키웠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긴 규모다. 

 

◇ 중국발 최악 황사, 내일 오전까지 국내 맴돌아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지난 11일 오후부터 국내에서 관측되기 시작한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기압권 내 시계방향 공기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이런 상황은 14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우리나라로 남서풍이 불면서 해소되겠다. 

 

◇ 은행 영업점 함부로 못 줄인다 

 

앞으로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하고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 농식품부 “복통·구토 논란 방울토마토 전량 폐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유사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방울토마토 ‘TY올스타(HS2106 품종)’를 전량 폐기했다고 13일 밝혔다. TY올스타는 올해 처음 출하된 품종으로 재배 면적은 약 2만 5천평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폐기로 피해를 본 농가에 평당 2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 해외여행력 없는 엠폭스 확진자 또 발생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외 여행력이 없는 국내 9번째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 미접종 2세 이하 전수조사로 학대아동 찾는다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모두 조사한다.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유령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을 각 시읍면에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

 

대법원 3부가 이용자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판결 중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대법원이 퀄컴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 주택가 '대마공장' 차려 텔레그램으로 판매한 일당 검거 

 

서울과 경남의 아파트, 빌라 등 주거밀집 지역에서 버젓이 대규모로 대마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모(26)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 與,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 해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촉 이유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거론됐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 검찰,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13일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회사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혐의를 잡고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두 사람의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 북 ‘은밀성 높은’ 고체ICBM 시험에 무게 

 

13일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했다. 액체연료 대비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려워져 한미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