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당정, 전기·가스 요금인상 잠정보류 외 31일 주요뉴스 써머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추가 여론 수렴을 진행한 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감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세수부족 경고등… 1∼2월 세금 16조원 덜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다.

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1% 가까이 상승해 2,470대로 올라선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코스피 2470선 안착

3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0.97%(23.70포인트) 오른 2476.86으로 장을 마쳤다. 장 시작과 함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중 2481.24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40억원, 2063억원을 사들였고 개인은 7207억원을 내다 팔았다.

◇ 반도체 생산 17%↓… 14년 만에 최대 감소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가 109.4로 전월보다 0.3%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08.4로 5.3% 늘고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0.2% 늘며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은 약 17% 급감해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 2월 은행 예대금리차 0.15%p 더 커졌다

은행권의 예금·대출금리가 지난달을 포함 석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는 연 3.54%로 한 달 새 0.29%포인트(p) 내렸다. 하지만 예대금리차는 1.78%포인트로 전월(1.63%)보다 0.15%포인트 더 벌어졌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올라야 기금고갈 5년 늦춰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도 개혁 없이 수익률 향상만으로는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자 56%가 3040대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과 관계 없이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31.1%(5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4313건), 50대 22%(3792건), 20대 10.2%(1755건), 60대 9.5%(1646건) 등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 검찰, KBO·KBOP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가 3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그 자회사의 중계권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강남구 KBO 사무국과 그 자회사 케이비오피(KBOP)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재차 강조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밝혔다.

美 텍사스서 첫 대선 유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트럼프, 역대 美 대통령 중 첫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에서 행방불명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우원씨, 5·18 희생자 묘소 찾아 무릎 꿇고 참배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31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전씨는 이날 5·18 최초 사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역을 시작으로 시신조차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와 이름 없는 무명열사 묘역까지 차례로 참배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으로 희생자의 묘비를 닦기도 했다.

◇ KT 이사진 대거 물갈이

KT 사외이사 재선임에 도전한 후보 3인이 31일 주주총회 직전 동반 사퇴하면서 기존 멤버 중 사내·사외를 통틀어 김용헌 사외이사 단 한 명만 남게 됐다. KT 이사회 정족수는 '11명 이하'로 지난해 차기 경영진 인선 작업에 착수할 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8명이 재임 중이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다. 이날 학교는 대체 급식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했다. (사진=연합뉴스)

◇ 비정규직노조 파업으로 3300개교 급식 차질

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파업을 진행한 31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 교육공무직원 16만 9128명의 13.9%인 2만 3516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식 대상 학교 1만 2705곳 가운데 25.9%인 3293개 학교가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원희룡 “집값 연말까진 하락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가 하향 안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하방 안정 요인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