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한국거래소, '조심협' 올해 두 번째 회의 개최

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09-23 16:51:14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23일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는 금융당국, 검찰, 한국거래소가 함께하는 올해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가 개최됐다.

 

이번 모임은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각 기관간 현안 공유 및 협력 과제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핵심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서 발표한 최근 사례에 따르면, A 엔터테인먼트사 내부자 甲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B사 주식과 관련하여 5억 5천만 원 규모의 차액결제거래(CFD)로 2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포함됐다.

 

증선위는 해당 내부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내부자 거래 예방체계 구축과 정보 이용 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C사 실질 소유주 D씨는 시세조작과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후 이익을 실현한 사례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D씨를 시세조작 및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시장 규제 강화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사례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 수가 225건에 달한다.

 

특히 SNS 리딩방을 통한 선행 매매 등 신종 불공정 거래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심협은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적으로 열리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자본시장 내 공정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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