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및 만기 연장 절차를 긴급 점검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 157조원 중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3조9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시 RTI, 즉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 심사를 느슨하게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장 시점마다 이를 엄격히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신규 대출의 RTI 기준은 1.5배입니다.

시장에서는 심사가 강화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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