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미국 내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수사를 문제 삼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현지시간 24일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절차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현지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 부과와 함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통상 기조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입증될 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01조 조사가 실제로 개시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곧바로 고율 관세 부과라는 결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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