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감독국·조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1-29 16:44:34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제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며 규제체계 정착, 보완 및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각각 이현덕 국장, 문정호 국장이 맡는다.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사고,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도 증가함에 따라 금융의 건전한 미래 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한다.

또한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과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하고,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누어져 있는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여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 구축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보다는 회사 이익추구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공정금융팀을 신설하고,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해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후속 팀장‧팀원 인사를 1월 초까지 실시해 정기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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