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계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5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총 934억원, 3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국에서 유입된 제품이 781억원(24건)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전체 적발 금액 3713억원 중 95.4%(3541억원)가 중국산이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분석 결과, 샤넬 모조품이 487억원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품 제조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으로 69.9%를 차지했으며, 의류·직물이 196억원(21.0%)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패션 액세서리와 의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특히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강화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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