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발생 24일 만에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도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실물 유심 카드 교체 없이 해킹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정 지연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T월드 매장에서 12일부터 시작된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유심 교체 없이 내부 정보만 변경해 해킹된 유심 정보를 무력화한다. SK텔레콤은 가입자식별번호(IMSI)를 무작위 값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MSI 교체 시 비밀번호 유출도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술은 6G 포럼, ORIA 등 이동통신 기술 연구 단체의 검증을 거쳤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희망 고객을 위해 총 10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교체는 더디게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43만 명이 교체를 완료했고, 722만 명이 예약을 마쳐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일평균 25만~30만 명의 유심 교체가 가능하며, 재고 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예약 순서가 돌아온 가입자만 매장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이 여전하다.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722만 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과 정부 모두 결정을 미루고 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라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한 사례도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이탈과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위약금 면제 비용은 연간 2조 3000억 원으로, SK텔레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인 6월 말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기업 편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주저에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통신 시장 내 지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유영상 대표가 우려한 500만 명 이탈 시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2월 기준 SK텔레콤의 MNO 가입 회선 수는 2309만 9839개이며, 500만 명 이탈 시 약 1800만 개로 감소한다. 이 중 절반이 KT로 이동할 경우 KT의 회선 수는 약 1600만 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 위약금 면제가 법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회사 귀책사유 인정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 다수 법무법인과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유심 해킹 피해자들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는 8만 명을 돌파했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유영상 대표와 SK텔레콤 보안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확대, 유심 교체, 유심 재설정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약금 면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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