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질적인 기업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기업을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하는 이른바 ‘구조적 처방’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취임 6개월을 맞아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사업 부문 매각을 명령하는 조치를 공식화하며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분할, 계열분리, 지분매각 명령 등 주요국 경쟁 당국이 이미 시행 중인 수단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 위원장은 "수익이 안정적인 사업 부문은 매각 시 인수 희망자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행정부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유통 거대 기업인 쿠팡에 대한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 친인척의 지분 구조와 경영 참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 친족의 경영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재 법인으로 지정된 동일인을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및 거래 내역 유출 의혹과 관련해 영업 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 위원장은 "상당한 규모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비자 피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을 포함해 4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과다 청구한 뒤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주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향후 정책의 핵심 축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며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해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와의 미신고 접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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