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 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는 올해 3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격주마다 개최되며 지난 1월 발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동법에서 규정한 재난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협의회 신설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한 바 있다.

행안부는 민간위원 선임 등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7월 중에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민간 참여 확대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의 취지에 맞춰,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고, 위원에는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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