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28일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초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 1, 2차 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특히 2차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 기업의 대다수가 지배주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일반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독립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계가 일반 주주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독립 이사는 특정 편향 없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주주, 이사회, 경영진 간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립 이사의 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G20/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주주 권리 확보와 모든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건전한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리 보호 및 소수 주주와 외국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 공약집의 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향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자본 거래 시 공정 가액 적용, 물적 분할 시 소액 주주 보호 등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 투기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 금융 시장의 속성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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