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금융위 "은행 영업·경영, 개선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영업, 경영 구조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고금리로 기업·가계 고통이 늘어난 가운데 은행권이 나홀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 코스피, 1.5% 하락 마감…2,420대로 밀려
코스피가 15일 2,420대로 밀려나며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74포인트(1.53%) 내린 2,427.90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12포인트(1.81%) 내린 765.46이다.


◇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리고...대중교통 소득공제 80%로
정부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내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15일 정부는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 규제 완화하자...지난달 주택가격, 7개월 만 하락폭 둔화

지난달 규제완화 효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통합)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1.98%)보다 1.49% 하락했다. 지난해 6월(-0.01%) 집값 하락이 시작된 이후 줄곧 확대되던 낙폭이 7개월 만에 둔화한 것이다.

 

◇ 환율, 연고점 돌파 1,282.2원 마감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2.8원 오른 달러당 1,282.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장중 고점(1,29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美연준, 비둘기파 브레이너드 백악관행에...통화긴축 심화 전망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통화정책이 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직을 맡기 위해 사임하면서다.

 

 

◇ 금감원 "금리 상승기 불합리한 대출금리 등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지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15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 중국 게임시장 8년 만 역성장...작년 매출 10% 감소
15일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이 작년 중국의 게임시장 매출이 10% 감소, 8년 만에 역성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중국 게임시장 매출액은 2천658억8천400만 위안(약 49조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 5G 중간요금제, 올 상반기 출시된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나올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5G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SM 주가 급등에...하이브 인수계획 '적신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연일 상승해 15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넘어서면섰다. 이에 SM 인수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하이브와 카카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사실상 이번 인수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외에도 SM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지게 됐다.


◇ 한-몽골, 희토류 협력키로
한국과 몽골이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15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 尹 대통령 "은행 과점 폐해 커...예대마진 축소해야"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 샌드박스 4년...860건 규제 넘어 10조 투자유치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낡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묻힐 뻔했던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덕수 총리는 인사말에서 "그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도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나서 현재 860여건에 이르고, 실증기간 중임에도 이미 8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많은 승인 기업들의 실증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코픽스, 3%대로 하락...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최근 시장(채권) 금리와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작년 12월(4.29%) 대비 0.47%포인트(p) 하락한 3.82%였다.


◇ "합법파업 보장" VS "불법파업 보장"...노란봉투법 논란 심화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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