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정부가 포괄 임금제를 악용한 ‘공짜 야근’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3000억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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