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압박 배경에 쿠팡 사태와 디지털·플랫폼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적인 대응은 통상 마찰을 심화시켜 국익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보는 시각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관계를 오도할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 계정에 게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질책했으며, 트럼프 2기 인수위에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와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쿠팡 사태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한국의 데이터 주권과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연설에서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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