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전력 설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주요 기업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담합을 모의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담합은 본질적으로 대포폰 사용이나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전제로 하는 은밀한 범죄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조사 당국에 완벽한 물증을 요구하는 행태가 오히려 그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 기업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증거의 불완전성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전력 설비 입찰 담합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증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담합으로 얻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기업들이 이를 '남는 장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와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단순한 직접 증거 확보에만 매몰되지 않고, 입찰 가격의 비정상적 일치나 시장 점유율 고착화 등 경제적·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카르텔의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 당국이 거대 자본의 법적 대응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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