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국세청장 후보자인 강민수가 인사청문회에서 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급 신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세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일부 세무 플랫폼이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국세청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켰음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해당 기간 동안 등록된 환급 신고 건수는 510만 건, 스크래핑 건수는 연간 330만 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발생한 용역 제공자 수입금액 누락 사례가 공개되어 사회적 충격과 함께 탈세 문제까지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세무 플랫폼의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조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황명선 의원이 제기한 "세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강 후보자는 세무 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라며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세무사회 및 삼쩜삼 등 관련 업체들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임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무 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업무상 지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 중임을 언급했다. 

 

그는 "삼쩜삼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쪽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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