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전 1기 신도시(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용적률을 높일 경우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 재건축은 1.0배인 300%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 장관은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공공주도와 민간 주도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공공개발에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은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도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죽을힘을 다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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