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윤태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장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25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으로 분리·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될 경우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야당 및 관련 실무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당·정·청은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되며, 금융소비자원 분리 역시 무산된 것이다.  

 

윤태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알파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구성원들은 TV 발표를 차분히 지켜봤다”면서 “특별한 동요나 기뻐하는 것보다 밀린 업무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과거 부족한 면이 있어 이런 조직개편방안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성찰하고, 노력해 달라는 조건부 유보 메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히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그(금소원 분리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단어가 항구적으로 없어질 것 같다”면서 “금감원의 한계라든지 이번 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오픈 됐기 때문에 한 두개 바꿔 해결하기 보단 근본적 문제해결 방식을 찾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원장님이 부재 중이신데, 오시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드리고, 구체화되면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다”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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