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2-16 16:12:01
산은은 산은법 개정 후 2차 컨설팅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컨설팅에는 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외부 컨설팅은 10억원으로 예산이 잡혔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연구 용역 이후 추가적인 컨설팅이 있을 수 있어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산은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부산 내 조직을 강화, 인력을 내려보내며 사실상 부산 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울경 소재 산은 조직의 규모는 기존 153명에서 257명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역시 올해 산은의 본점 이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에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해 산은이 지방 이전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본점 이점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산은 노조는 산은의 본점 이전이 추진되자 크게 반발하며 집회에 나섰다. 노조는 해당 컨설팅이 산은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비용을 들인 지방 이전을 가정한 컨설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가 위법·졸속으로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산은 노조는 “금융위는 오직 정치 논리에만 사로잡혀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산은법을 무시한 채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초 측은 금융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국가 금융경쟁력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금융위가 수립한 금융중심지 정책에 부합하는지 등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질의서에는 금융위가 산은의 동남권 영업력 강화를 위한 68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이 법 개정 논의 없이 진행된 근거를 묻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금융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한국산업은행보다 금융 정책을 컨트롤하는 금융위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본인들은 금융산업의 집적효과와 신속한 금융 상황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서울에 존립하고 있으면서 산은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한 위법, 졸속 이전, 즉각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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