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15조원, 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나'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가 국채 발행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WGBI 편입 시점 변경과 관련해서는 "연기라기보다는 여러 투자자들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최종 편입 날짜는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관세 충격이나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번 추경의 편성 취지를 묻자 최 부총리는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현 정부안인 12조2000억원보다 추경 규모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 부총리는 "국가 재정에 12조원이라는 게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이 과연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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