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빗썸의 사례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의 장부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3대 거래소조차 보유 자산 검증 체계와 인적 오류 제어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내 주요 업체들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의 검증 체계가 취약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의 책임 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항목 | 세부 내용 |

 

|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및 인적 오류 제어 장치 구축 |

| **자산 투명성** |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및 검증 체계 마련 |

| **책임 소재 명확화** | 전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도입 |

| **지배구조 개선**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 |

 

이번 법안은 특히 전산 사고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규정을 담고 있어, 향후 거래소들의 보안 및 시스템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거래소의 내부 시스템이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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