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메리츠증권이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반환액이 402억여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는 메리츠증권이 담보권 실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채권·담보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메리츠증권이 담보권 실효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고, 앤트버즈가 계약 전 설비 철거 차질 가능성을 우려했을 때도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들어 적극적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던 상계 주장도 항소심에서는 배척됐습니다.

 

이번 분쟁은 비케이탑스가 2021년 SK스페셜티 공장 설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비케이탑스는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를 인수한 메리츠증권에 설비에 대한 동산근담보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SK스페셜티가 설비 철거를 막으면서 담보권은 실효됐고, 메리츠증권은 2022년 관련 채권과 담보권을 앤트버즈에 양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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