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press@alphabiz.co.kr | 2023-04-19 16:09:12
[알파경제=(바르셀로나) 김동현 특파원]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반도체법'을 마련하고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다.
18일(현지시각)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EU는 총 430억유로(약 62조원)를 투입, 유럽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 의회 등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표결이 남았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반도체법 시행으로 현재 전 세계 생산량 대비 9%에 불과한 유럽의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설계, 제조 등 반도체 공급망을 전방위 지원하기로 했다.
EU는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려면 제조 시설을 다수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유치 대상이자 수혜 기업은 인텔이다.
인텔은 지난해 3월 유럽 반도체 생산과 R&D에 10년 동안 800억유로(11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올해 독일 중부 마그데부르크에 공장을 설립한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가 아시아에서 생산된다”며 반도체 지역 편중을 지적한 바 있다.
만일 인텔이 유럽에 진출하면 EU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과 EU가 강력한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키우는 것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위협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 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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