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50개 킬러규제를 선정해 하반기 개선에 나선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선정했다.

규제유형으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요건을 부과하는 골목 규제,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을 지는 경영부담 규제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의 경우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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