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벌금 15억→65억원 대폭 상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기술 유출 방지·기업 지원 강화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7-01 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