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 3%대 진입
은행권 대출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왔다. 최근 국내외 통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로 시장(채권) 금리가 떨어진 데다 은행들의 자진 가산금리 축소까지 더해지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의 금리는 이날 연 3.98∼4.98%로 낮아졌다.

◇ 코스피, 1.70% 급락 2,430대…외인·기관 대량 매도
코스피가 6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도 여파로 전장보다 42.21포인트(1.70%) 하락하며 2,430대로 내려앉았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71%) 내린 761.33으로 마감했다.


◇ 이달 전국서 1만2500여가구 분양 예정
이달 전국에서 1만2천500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작년 2월 대비 총가구 수는 42%(8천922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46%(8천359가구) 각각 감소한 것이다.

 

 

◇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한다..."이사회 운영실태 점검"
6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이사회의 구성·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 논의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9.6조원 한도 한-호주 통화스와프 5년 재연장
한국은행은 6일 호주중앙은행과 현행 호주달러/원화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올해 2월 5일에서 2028년 2월 5일로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호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4년 처음 체결된 뒤 2017년과 2020년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 총 4천853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6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 증권업계, 토큰증권 시장 공략 준비 나서
정부가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가에서도 관련 서비스 준비 에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STO) 얼라이언스(민간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TO 얼라이언스는 토큰증권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협업하는 조직을 표방한다.


◇ 2030부산엑스포 교통수단으로 UAM뜬다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실제 교통수단으로 도심항공교통(UAM)을 선보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UAM은 300~600m의 고도 내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를 활용해 도심 상공을 운항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유치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서 UAM을 단순 전시용이 아닌 방문객의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의대도 서울-지역 양극화..."의대 중도탈락 74%는 지방 의대생"
최근 3년간 전국 의과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수도권 소재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발생해 상위권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지난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것과 관련해 이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量刑·형벌의 정도를 정함)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구축..."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중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을 2개 이상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통합 지원에 나서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수급...소급 적용도 확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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