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노동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년 연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을 고용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식 임명 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李 정부, 법정 정년 65세 조정 공약…김영훈 후보 “연내 정년 연장 추진”

앞서 김영훈 후보자는 정년연장 추진의 필연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조정하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주요 과제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계 맏형격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단협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2003년 주 5일제 도입하자, 자동차 부품사 및 협력사 3400여곳이 순차적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정년 연장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서 정년 연장에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 정년연장 노사 모두 부담스러워

현대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는 국내 노동 환경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

무엇보다 현대차 노사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쟁점을 통과시킬 경우, 다른 기업들에도 도미노 현상처럼 퍼질 수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는 눈치싸움 중이며, 임단협은 하계휴가 때 실무교섭이 열리는게 관행”라면서 “특히 정년 연장과 관련, 사회적 관심이 크기에 사측은 물론 노조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현대차 노사만의 문제일 경우 부담이 덜하겠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프레임까지 덧씌워질 수 있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 박사는 “지난 1998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늘린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장해왔다”면서 “25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거쳐 현재 일본 기업의 99%가 65세로 정년 연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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