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결정을 두고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남권투자공사를 산업은행 대체제로 제안한다는 건 고래와 참치 정도가 아니라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수신 기능과 함께 대출, 보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안정성이 높고 민간 자금을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반면 투자공사는 초기 자금 조성도 어렵고 채권 발행에 의존해 비효율적이며 적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투자은행과 공사 얘기가 있었는데 동남권투자공사로 정리했다"는 보고에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하며 이를 확정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동남투자은행' 설립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신속성을 설립 이유로 들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BIS 비율 등 규제가 엄격하고 기본적으로 대출 위주라 성격이 안 맞는다"며 "공사가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장관 역시 "은행은 여·수신 문제, 금융당국 통제 등으로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공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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