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본격화되자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제품 판매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는 최근 제당업계에 부과된 대규모 과징금 처분과 맞물려, 법적 제재를 회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조CPK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CJ제일제당 역시 소비자용(B2C) 전분당 제품 가격을 최대 5%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상이 기업 간 거래(B2B) 및 소비자용 제품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주요 업체들이 유사한 폭의 가격 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자발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가 내세운 원재료 가격 하락 반영 논리는 실제 지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의 하락 폭에 비해 제품 가격 인하 폭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독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가격 전가'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 시에는 비용 부담을 즉각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도, 하락 시에는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다가 정부 조사가 임박해서야 일부를 환원하는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연쇄 인하의 배경에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를 염두에 둔 법률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면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가격 인하는 기존의 가격 합의를 파기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설탕 담합에 대해 식품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담합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을 "국민 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한 시장 퇴출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공정위 또한 밀가루 등 인접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번 가격 인하가 실질적인 시장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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