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09-10 15:51:31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3년간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고 단지별 자문 등 공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기존 추진 중이거나 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 발굴해 공공지원을 병행한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과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분석은 현황조사 및 주민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분석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종후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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