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모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플랫폼 금융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던 이들 기업은 현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데이터 주권 상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4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운명이 대주주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창업자의 구속 사태로 인해 대주주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확정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며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합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카카오뱅크는 신사업 인허가와 해외 진출,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카카오페이는 데이터 거버넌스 부실로 인해 고객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약 542억 건의 고객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거래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금융사에서 비식별 처리를 이유로 고객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또한 "해외 파트너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프로세스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부통제 부실은 플랫폼 기업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가려진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모기업에 대한 높은 IT 의존도와 대출 심사 알고리즘의 불투명성도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됩니다. 지난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발생한 서비스 마비 사태는 계열사 간 전염 리스크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모형의 승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주임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빅테크의 금융 겸업 리스크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산업 육성 명분 아래 이를 방치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확장세 속에서 금융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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