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 권력인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임명 권력인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 이유를 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감으로 해석되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것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브리핑에서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답변과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이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후자는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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