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 가중...경제 성장 저해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4-03 15:30:48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3일 개최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정책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한은은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이 작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씩 늘어, 2013년 말 대비 2.3배 급증했다.

 

부동산 신용은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가계가 일으킨 부동산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에 대한 대출(PF 대출 포함)을 포함한다. 

 

한은은 신용 공급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 제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금융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 집중이 생산적인 자금 활용을 막아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신용 비율이 약 5%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민간신용의 국내총생산 기여율은 0.1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낮아졌다.

 

한은은 "국내 민간 신용과 경제 성장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민간 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 신용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라며 "부동산업은 자본 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 높은 부문에 신용 공급이 둔화해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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