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사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16일 공정위는 조사 전담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사법부처'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의 법 집행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지시한 후 공정위는 내부TF 를 꾸려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안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 분리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무처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처장(1급)은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조사관리관(1급)은 조사 기능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무처장은 조사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부서 내 기능이 혼재해 통솔과 지휘에 한계가 있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담당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효율화 관련해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사무처 내 국 ·과장 각 한 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직제 개정안 등)을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달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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