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웰에이징과 웰다잉 등 실버경제는 복지 범주를 넘어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자산과 소비 여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여행·여가·문화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웰에이징 시장이 커지고 있고, 장기요양·자산 정리·장례 계획 등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경 국민 2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 흐름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양 부담을 키워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초고령시대를 맞아 사회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제도·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라며 "돌봄·의료·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제한된 공공 재정만으로는 뒷받침에 한계가 있어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전 1~2년의 중증 돌봄이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인구는 2001년 14만8000명에서 지난해 29만2000명으로 늘었으며, 2050년에는 63만90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 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 관련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 장례식장 내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분산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체계도 함께 제안됐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즉각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제도적 제약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조정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불가피하게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적 제약만을 이유로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속에 담긴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와 발상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야 미래 세대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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