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대출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한 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1조7126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실패로 인한 사고액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습니다. 사고액은 2021년 6382억 원에서 2022년 9035억 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2조3197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악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7587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2022년 9682억 원에서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지역신보 보증을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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