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감축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45조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서울시의 세입예산은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 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6912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다. 또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는 전년 대비 794억원(-18.2%) 감소했으며 '산업경제'는 시설 준공, 창업시설 캠퍼스타운 운영 효율화 등으로 1415억원(-14.2%) 축소됐다.

◆ 약자·안전·매력, 3대 분야 중점 투자

서울시는 3대 분야 중점 투자인 약자와의 동행 13조 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에 1조272억원을 배치했다. 

 

특히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작년 13조2100억원에서 올해 13조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렸다.

'서울형 안심소득'은 1·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 1600가구에 내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안심소득 사업에는 각 150억원, 56억원 등 총 206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40명이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 및 일상돌봄 서비스도 시작한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주택 1050호 매입,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 공급, 신혼부부 3500명 보증금반환보증가입비용 신규지원 및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대상 1만2000명 지원 등 주거 지원에 2조2303억원이 투입된다.

한달 6만5000원으로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도 401억원을 투입한다.

또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탄생과 육아를 지원, 합계출산율 반등을 촉진한다. 부모급여(5752억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인해 12세 이하 첫째 자녀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5개월 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를 신규 지원(7억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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