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불법 대부 철퇴…처벌수위 대폭 상향

7월 22일 시행,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 계약 무효화

김민영 기자

kimmy@alphabiz.co.kr | 2025-07-01 15: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