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김지선 특파원] 머크가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가격 협상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제약회사 머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포함된 약물 가격 협상 프로그램 금지를 요구하는 등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송 상대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이하 CMS),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하비에르 베세라, CMS 관리자 치키타 브룩스러슈어 등이다.

머크를 비롯한 제약사들은 그 동안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 약물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 협상을 강요한다고 주장해왔다.

 

머크는 소장에서 “IRA는 공정한 가치 지불을 거부하면서 의약품을 싼 값에 공급받기 위해 엄격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처벌 뒤 제조업체가 ‘미소 짓고 함께 놀고 공정한 자발적 교환의 일부’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약물 가격 협상 프로그램은 정치적 가부키 극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머크는 “IRA가 협상된 가격이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콜롬비아 특별 지방 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IRA 입법을 통한 약물 가격 개혁 목표로 메디케어에 대한 가격 협상을 통해 2031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절약하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개혁 목표를 두고, 수익 손실을 발생시켜 획기적인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극렬히 반대해왔다.

머크는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CMS는 오는 9월 가장 비싼 10개의 약물을 식별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약값 인하 과정을 시작한다.

첫 번째 약물 파동에 대한 협상 이후, 2026년에야 새로운 가격이 시행된다. 새로운 가격 시행은 첫 해에 제약 산업 매출을 48억 달러나 감축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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