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하거나 기존 저축은행을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을 담당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시중(지방)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은행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특화은행·소상공인 특화은행·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나 충분한 규제완화 없이 수익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인터넷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은행지주와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지주에 대한 설립·인가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은행의 경쟁도를 파악 후 은행업 추가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은행이 되면 은행 수 증가로 은행산업의 경쟁이 확대되고 소비자에게는 은행 선택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중소기업·개입사업자 중심의 영업 노하우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개입사업자 특화 은행으로서 영업이 가능하다.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민 충성도 하락 등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대출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진출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서 지방은행이 추가 설립될 시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시중은행과의 규모 차이로 과점해소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로 과점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시 저축은행권 내 경쟁은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한도 등 요건 충족이 어렵고 비용이 발생해 현 지배주주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다.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라 등 규제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만약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 한도 등 요건에 대해 예외 인정 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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