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발생한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현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부재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래도 경기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경기가 악화되면 그 강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감독하는 은행 기관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은행기관이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조사 등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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